1.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전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 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임대차 사기는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 수집 소포 자체, 집주인 또는 임대인과의 서신, 지불 기록 및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타 입증 자료를 포함하여 소포 계약과 관련된 모든 관련 문서를 수집하십시오. 임대차 계약 조건 검토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점수를 이해하십시오. 임대료 지불, 보증금, 소포 기간 및 기타 관련 다툼과 관련된 조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집주인과 대화하세요. 집주인 또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기업을 묶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사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집한 모든 입증 자료를 그들에게 주세요. 법률 조언을 구하세요.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적합하다면 부동산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훌륭한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들은 필요한 경우 귀하의 법률 옵션을 이해하고 귀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재 또는 중재 고려 일부 경우에 합의 또는 중재는 법정에 가는 것에 비해 논란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고 덜 소중한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제 3자는 대화에 기름을 바르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해결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조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력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습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총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되었습니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입니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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