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군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월부터 의정부, 화성에서 시작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4월 1일부터 시군이 관리하는 첫 시군 내 노선이 의정부와 화성에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시군 공사 간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화성시와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가 관리하는 시군 간 노선과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 내 노선을 나눠 진행됩니다. 의정부시와 화성시는 시군 내 노선 가운데서는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 노선은 의정부시 3개 노선(평안운수 1번, 9번, 명진여객 10번) 19대 버스입니다. 화성시 2개 노선(화성여객 200번, 205번) 8대 버스로 총 5개 노선 27대 버스가 운행됩니다. 향구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노선 등 사업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운영 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지자체 버스 공제의 경우 업체가 평가를 받지 않고 무기한 지원을 받지만, 경기도는 정시 출발 및 도착여부, 기사 친절도, 차량 청결상태 등 3년마다 업체를 종합 평가합니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됩니다. 운수종사들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 1월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운행 녹색버스 500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목표인 시군 간 노선 700대 가운데 45개 노선 545대는 지난 1월부터 공공관리제로 운행 중입니다. 4월부터 의정부와 화성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노선은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 내 노선의 경우 해당 시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도는 이전 27대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시군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을 약 50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경기교통공사는 사업 대상 노선에 대하여 정산시스템 구축 유지 관리, 운영 및 버스 운송비용 정산과 사업 노선 입찰을 통한 운송사업자 선정 등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이 외부 정부나 운송기관과 유사한 공공 현실에 의해 감독되고 관리되는 메사시티 기계 공공 운영 스스템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접근성 공공 운영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이나 제한된 이동 옵션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이구가 기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저렴한 가격 공공운영은 종종 보조금을 받는 요금으로 이어져 저소득 개인과 가족의 기계 여행을 더 저렴하게 만듭니다. 다른 교통 모드와의 통합 공공 운영은 기차, 마차 및 갤러리와 유사한 사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여 승객에게 완벽한 여행 옵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공공 운영은 개인 운전자가 무시할 수 있는 수익성이 낮은 경로를 포함하여 전체 메가시티에 기계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규정 공공 운영을 통해 안전규범, 운전자 자격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승객 안전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참여 공공 운영 스스템은 의사 결정 과정에 지역 사회의 참여와 참여를 자주 수반하여 원래 거주자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충족하는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불리한 관료제 공공 운영 시스템은 규제적일 수 있으며 변화하는 요구 사항이나 요청 조건에 대한 적응이 느려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제약 밀접하게 관리되는 기계시스템은 정부지원에 의해 평가되는 예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확장이나 향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방해 공공 운영은 정치적 방해를 받기 쉬우며 승객이나 운송 시스템 전체에 스타일리시한 것보다는 정치적 지혜에 근거한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혁신 부족 공공 운영은 운전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발전을 도입하려는 선동이 적기 때문에 발명과 경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 문제 밀접하게 관리되는 기계 시스템은 종종 임금, 혜택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논란을 포함하여 노동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여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 밀접하게 관리되는 기계 시스템은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여 예산 삭감이나 정치적 선례의 변화에 취약합니다. 전반적으로 메가시티 기계 공공 운영 시스템은 가용성, 경제성 및 규제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효과와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료주의, 예산 제약 및 정치적 장애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
용인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 재정 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정과 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됩니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허가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사넝ㅂ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장할 방침입니다.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요구한 57원회 설치 운영 권한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과밀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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