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인에 동백IC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지난 18일 시 지방투자심사 통과에 약 1137억원이 투입해 2029년 완공 목표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설치하는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용인시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건설사업 계획이 지난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년부터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습니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진출부를 설치하는 동백IC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고,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도 거쳤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시는 도로 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맞을 방침입니다. 협약에 따라 시가 사업비 약 1237억원을 납부하면 도로공사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용인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이지만 IC는 용인IC와 양지IC, 마성IC 등 처인구에만 3곳이 있어 기흥구 주민들은 6~7km가량을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대로 영동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백IC 설치에 시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신설해 시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입니다. 공약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경북 김천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 함진규 사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동백 IC를 비롯한 시의 주요 도로 현안을 설명하고 도로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동백IC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언남동 구 경찰대 일대 개발이나 이동 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 조성 시 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긴요한 사업인 만큼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용인시장이 직접 김천까지 방문해 용인시민을 위한 의견을 내주신 만큼 현안사항에 대해 용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시 재정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을 비롯해 토목, 법률, 건축, 행정 등 가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 2자녀 이상 가정에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3자녀를 2자녀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등 관련 조례를 15건 개정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을 받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도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3곳, 용인시 평생확습관 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4곳, 용용 유료 주차장 39곳 등 107곳입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818만 3000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지난해 동기간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입니다. 시가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신속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 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다 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8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3자녀 이사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감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건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3건 조례는 오는 4월까지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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